中-日 ‘아시아 안전위협’ 표현 일부 절충

北 김영남-조명록, 中 친선단 만나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13일 평양을 방문 중인 후이량위 중국 국무원 부총리(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친선대표단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동 제출한 대북(對北) 제재 결의안의 수위를 낮추기로 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막고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의 유엔 주재 대사들은 13일(현지 시간) 3차례나 회동해 결의안 문구 조정 작업을 진행했다. 중국의 왕광야(王光亞) 유엔 주재 대사는 마지막 모임이 끝난 뒤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가국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들 6개국은 14일 오전 다시 대사급 협의를 열어 이견을 조율했다. 일본은 최종 수정안을 마련해 14일 오후(한국 시간 15일 새벽)에 안보리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전했다.

일본은 일단 유엔헌장 7장 원용에 관한 언급을 빼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로 이어지는 물자와 기술 이전, 조달을 저지하는 것을 ‘안보리가 결정한다’는 표현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절충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당초 일본이 마련한 ‘제재 결의안’과 중국이 주도한 ‘비난 결의안’의 중요한 차이점은 일본 측 결의안에 들어 있던 △유엔헌장 7장 원용에 대한 언급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 규정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 제재의 3가지였다.

‘위협’ 규정은 실무협의에서 ‘아시아 지역의 평화, 안전,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로 절충됐다. ‘강제성 정도’와 관련해서는 ‘결정한다(decide·일본 안)’와 ‘촉구한다(call upon·중국 안)’ 사이에서 ‘요구한다(demand)’로 절충됐다.

이에 따라 유엔헌장 7장 원용 부분이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이와 관련해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4일 “유엔헌장 7장은 양보할 수 없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어 “오늘로 미사일이 발사된 지 10일째”라며 “오늘 중에 표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 측을 압박하는 발언이다. 오시마 겐조(大島賢三) 유엔 주재 일본대사도 “유엔헌장 7장 원용이 매우 어려운 핵심 문제로 최후까지 남아 있다”며 각국 대사가 이 문제를 놓고 본국 정부에 조회를 하며 막바지 협상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의 왕 대사는 13일 유엔헌장 7장 원용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어쨌든 일본의 후퇴는 1998년 1차 북한 미사일 위기 때 안보리가 의장 명의의 대(對)언론 성명(press statement)을 채택하는 데 그쳤던 전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안보리는 의장 성명 채택에도 실패했다.

또 다음 주로 넘어가면 이란 핵 문제와 레바논 사태로 안보리가 대북 결의안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