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 폭력 시위 단체에 세금 대 주는 정부

행정자치부가 평택 미군기지 저지 불법 폭력 시위에 가담한 시민단체 5곳에 1억7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좌익 폭력 시위에 가담한 단체에 국민 혈세를 보태 주겠다는 것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운동’ 프로젝트에 3년 동안 1억 원을 받게 됐다. 좌익 폭력 시위 가담 단체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운동’의 실체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돌 죽봉 쇠파이프 같은 살상무기를 던지고 휘두르는 시위에 젊은 전경들이 다치고 있다. 폭력 시위 가담 단체에 이미 준 돈도 회수해야 할 판에 예산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하니 민심이 점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만들었으나 폭력 시위 가담 단체에 정부 지원금을 주지 말자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불법 폭력 시위대와 군인 경찰을 동격에 놓고 ‘똑같이 한 발씩 물러나자’고 하는 총리가 위원장이니 그럴 만도 하다. 과연 폭력 시위를 없애겠다는 의지나 있는지 묻고 싶다.

일부 시민단체가 이 정부의 권력구조에 편입된 지 오래다. 일부 단체는 각종 정부위원회에 단골로 들어가고 감시 대상이라는 대기업의 사외이사도 주저 없이 맡는다. 예산을 지원받는 시민단체 가운데는 정치적인 현안에서 여당 편을 들거나, 야당과 언론을 공격하는 일에 ‘찰떡 공조’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육성하는 권력의 홍위병들이다.

정부가 비정부기구(NGO)의 실적을 평가해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엔 문제가 있다. 외국에서도 NGO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확보된 기구나 재단을 만들어 공정한 평가를 거친다.

국내의 일부 단체는 정부와 기업 양쪽에 손을 벌린다. 그러면서도 대다수는 돈을 거두어 사용하는 명세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누구나 시민단체를 만들 권리가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는 단체가 되려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