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EZ기점 독도로”

정부는 5일 범정부 차원의 고위급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의 한국 측 기점을 기존의 울릉도가 아닌 독도로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TF 회의를 주재한 서주석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은 이날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러 사항을 볼 때 이제는 독도를 기점으로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독도를 기점으로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서 수석은 “4월의 사태(일본의 독도 인근 EEZ에 대한 수로측량 시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일 EEZ 협상은 독도 주변과 동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 동남쪽 해역까지 포함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2, 13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두 나라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한일 EEZ 협상에서 이 같은 방침을 통보하고 일본 측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가 독도 기점 방침을 정함에 따라 한일 EEZ 경계획정 회담은 더욱 난항이 예상된다. 6년 만에 재개되는 한일간 EEZ 경계획정 회담에서 한국 측이 독도기점을 제기하면 경계선은 과거 협상 때보다 일본 쪽으로 더 나가게 되기 때문이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