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공천비리 수사, 신고에만 의존말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8일 “공천 비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신고에만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거 부정은 여러 가지 부정부패의 원인이며 그중에서도 공천 비리야말로 구조적으로 부정을 파생시키는 근원적 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그렇게 당내 경선 비리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음에도 왜 신고에만 의존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 시점에서 공천 비리 등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왜 경찰의 (공천 비리 단속) 활동이 무딘지 평가하고 조사해 보고하라”며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지 않고 놓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평가를 해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야당은 공포스럽다”=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대통령의 발언은 야당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것으로 야당으로서는 공포스러울 수도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날 당 지방자치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 참석차 대구를 방문해 “대통령의 발언은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하는 것으로 대통령은 부당한 수사를 부추기는 듯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같이 말했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도 “대통령이 나서서 검경에 압력을 가하듯 다그치는 일은 검경의 힘을 빌린 불공정 선거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정을 잘 모르는 말씀”=일선 검사들은 “대통령이 실정을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한다”며 “검찰이 자체적으로 당내 공천이나 경선 비리를 인지해 수사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정당 내의 문제에 일일이 검찰이 간섭한다면 정당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며 “정치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만 검경이 나서는 게 원칙에 맞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에게서 직접 비판을 받은 경찰은 당황하는 모습. 경찰청 관계자는 “대통령이 어디서 보고를 받고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이 관계자는 “시중에 기초의원은 1000만 원, 광역의원은 3000만 원, 기초단체장은 1억 원을 상납해야 공천권을 딸 수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 실제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대통령이 이런 소문 때문에 적극적인 수사를 주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