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혈세 낭비할 선거公約’ 서민층 더 괴롭힌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달 7일부터 전국을 돌며 100여 개의 지역정책을 공약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17조 원에 이른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포함한 정 의장 개인재산(9억4300만 원)을 다 내놓는다고 해도 나머지 16조9910억여 원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공약들은 곧 세금폭탄을 뜻한다.

정 의장은 29일 대구에서 동대구∼영천 간 복선 전철화(8638억 원)와 포항∼삼척 간 동해중부선(2조4410억 원) 조기 추진을 약속했다. 현재 설계 단계에 있거나 예산 부족으로 설계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다. 28일 강원도에선 대관령 4계절 생태휴양관광단지(7조 원) 조성을, 22일 충북에선 청주∼충주 간 고속도로(1조 원) 건설을 약속했다. 착공일도 정하지 못한 호남고속철을 놓고는 공주역과 정읍역 신설을 공약했다.

이미 진행 중인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의 부실화부터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3월 이후 1년간 예산 낭비가 신고돼 사업이 중단되거나 재검토에 들어간 사례만 85건이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고속도로와 국도의 중복 투자만으로도 9조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많은 지방 공항이 부실덩어리로 변해 국민 세금을 날리고 있다.

이런 판에 타당성 조사도, 우선순위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국책사업을 또 남발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 방만한 재정 지출로 국가경제 운용이 불안해지고 민간경제 활성화도 저해된다. 이렇게 되면 가장 심한 고통을 받게 될 국민은 서민층이고 그 다음이 중산층이다.

근로자 임금에서 바로 공제되는 원천징수 소득세는 2003년 13조9530억 원에서 2005년 17조9991억 원으로 29%나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세 부담은 2005년 331만 원에서 2009년 447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계속 급증하고 있다. 오늘의 기성세대는 물론이고 아들딸 세대에도 ‘선심공약의 설거지 비용’은 떠넘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