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중복-갈등빚는 사업 내달 첫 특감

《정부 부처를 비롯해 주요 기관들 간에 갈등을 빚거나 중복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처음으로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감사원은 이를 통해 이례적으로 갈등 및 중복 사업에 대한 조정 권고까지 하기로 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20일 “4월 말부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및 중복 사업에 대한 특감에 들어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 조정을 권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갈등 및 중복 사업에 대한 특감에 나서기로 한 것은 참여정부 들어 부처 간 갈등은 물론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의 갈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감사원은 그동안 2차례의 예비조사를 거쳐 200여 건의 갈등 및 중복 사업을 추려 냈으며 이를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진행 중이다. 4월 말 시작될 본감사에서는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 사업부터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상 사업에는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마포구 난지도골프장 사업 △건설교통부와 불교계, 환경단체 등이 힘겨루기를 해 온 경부고속철도 구간의 천성산 터널 공사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사패산 터널 공사가 포함될 예정이다.

또 △경부고속철도 대구, 대전 도심 통과 구간 지상화에 따른 주변 정비사업에 대한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의 예산 공방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건설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방부의 갈등 △산림청과 국방부의 국유림 사용에 대한 사용료 납부 이견 등도 포함된다.

유치원의 보육기능 강화를 추진하는 여성부와 보육시설의 교육기능 강화를 추진하는 교육인적자원부 간의 주도권 다툼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 업무 갈등이나 중복에 대해선 국무조정실이 조정을 맡고 있으며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간의 갈등은 정부 차원의 조정 기구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조정 권한을 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처 간은 물론 공공기관과 지자체 사이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기관끼리 업무가 중복돼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감사원이 나서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조정은 조정이고 감사는 감사다. 감사원은 사정기관이지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