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후불교통카드 분쟁’ 중재 나서

서울 지역 교통카드운영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KSCC)와 신용카드회사 간 후불교통카드 수수료 분쟁에 침묵해 온 서울시가 수수료는 연간 장당 2000원이 바람직하다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지분 35%를 가진 한국스마트카드의 최대 주주다.

서울시는 또 양측의 협상 결렬 시 후불제 교통카드가 무용지물이 돼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공공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기존 후불교통카드 소지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한국스마트카드와 신용카드사 간 수수료 조정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최종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능한 한 적은 수수료 지급을 원하는 카드사는 1500원까지, 수수료 수입을 늘리려는 KSCC는 2400원까지 입장이 좁혀진 상태다.

서울시가 이날 제시한 중재안은 구체적으로 △정산수수료 0.5%+1500원(불량 및 정상 카드 데이터 관리비용) 이내, 또는 △정산수수료 1.0%+1000원 이내 등으로 돼 있다. 정산수수료는 지하철 버스 등 교통운영기관이 카드사에 지급하는 카드 가맹점수수료 1.5% 가운데 한국스마트카드가 카드사로부터 받는 금액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리스크관리 업무가 카드사에서 한국스마트카드로 넘어가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해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한국스마트카드의 적자 구조를 카드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려 한다는 비난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협상을 진행 중인 일부 카드사가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신규 교통카드 발급을 중단한 것은 고객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