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오가와 이사, “노대통령, 대대적 구조개혁 어려울 것”

“한국의 현 정권도 (남은 임기에) 대대적인 구조개혁 수행은 어려울 것이다.”

미국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오가와 다카히라(사진) 한일 신용평가담당 이사는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2006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오가와 이사는 이날 ‘한국의 신용등급’이라는 강연을 통해 “현 정권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됐지만 대중의 지지가 다소 취약하고 이미 임기도 절반이 지났다”며 “과거 대통령들도 그러했듯이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진행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는 정당 간 경제정책에 우선순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국가 신용평가에서 정치적인 면은 크게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모든 정당이 차기 대통령 후보 준비에 들어가 사회가 불안정한 점 등은 (국가 신용평가의) 구조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연에 이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신년연설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한국의 재정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올해 예산 편성이 이미 끝났고 노 대통령의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정 악화)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