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금과 규제 더 늘릴 공무원 증원

노무현 정부는 출범 이래 공무원 수를 2만3000여 명이나 늘리고도 모자라 또 400여 명을 증원한다. 그 타당성을 따지기 전에 외국의 추세를 한번 보자. 독일은 5년간 공무원 8000명을 줄이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해마다 공무원을 3%씩 줄이고 있다. 일본은 2009년까지 공무원 정원의 10%인 3만3000여 명을 줄이기로 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을 진두지휘 중이다. 미국은 ‘작은 정부’의 모델국가다. 제대로 되는 나라치고 ‘비대한 정부’를 지향하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일 잘하는 정부’를 내세운다. ‘대민(對民) 서비스 강화’라는 말 자체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큰 정부’에는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간다. 2003년 16조7599억 원이던 공무원 인건비는 2005년 19조291억 원으로 13.5% 늘었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 수조 원을 세금으로 거두지 않고 민간부문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투자, 일자리, 소비 등의 증대 효과가 훨씬 클 수 있다. 노 대통령도 “정부의 효율이 기업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해 왔다. 정부가 세금 더 거둬 공무원 수를 늘리기보다는 공무원 수를 줄이고 민간부문의 투자 및 소비 여력을 늘려주는 것이 90만 명에 육박하는 실업자를 더 많이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규제도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 증원에 따라 서비스가 향상되기보다는 규제가 강화돼 기업과 시장의 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할 소지가 큰 것이다. 세계은행의 2004년 자료를 보더라도 공무원 수를 늘린 현 정부의 ‘규제의 질’이 전(前) 정부 때보다 나빠졌다.

걸핏하면 위원회를 만들고, 당장 급하면 공무원부터 늘리는 현 정부만큼 방만한 정부는 그동안 없었다. 정말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면 ‘온실’ 속에서 안주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이들 중 일부를 서비스창구로 보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