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신고 포상금 수억원대로 인상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천을 받기 위해 정당에 돈을 내거나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선거 범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수억 원대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고액의 정치자금이 오가는 범죄의 경우 내부 신고와 고발 없이는 사실상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신고포상금은 최고 5000만 원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방의원 유급화와 정당공천제 확대에 따라 5월에 있을 지방선거가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어 지방선거 전에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