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기밀 줄줄 흘리는 방위사업청

국방부와 공군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조 원을 투입, 한국형전투기(KFX)를 개발해 양산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는 창군 이래 가장 큰 전략무기 개발계획으로 내년부터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5조 원 규모의 F-15K전투기 도입보다 2배 이상 큰 사업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달 초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유출된 250여 건의 군 전력증강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계획에는 국방부가 국방개혁에 따른 군 전력증강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해군 차세대구축함(KDX-III)인 이지스함 3척의 추가 도입을 추진 중인 사실도 들어 있다.

유출된 내용에는 또 해군의 차기고속정(PKX) 차기호위함(FFX) 대형수송함(LPX) 등의 추가 건조, 육군의 무인정찰기(UAV)와 130mm 및 227mm 다연장로켓(MLRS) 양산, 공군의 경공격기 A-50 양산 계획 등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당국은 1∼3급 기밀사항이 다수 포함된 전력증강계획이 유출된 경위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요청으로 기밀 유출 사건을 조사 중인 국군기무사령부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합동참모본부에서 200여 쪽에 이르는 ‘국방중기계획서 요약본’을 건네받아 이 가운데 일부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자료가 인터넷 사이트에 퍼지면서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측은 “유출된 자료는 A4용지 3장 분량인 걸로 안다”며 “차기 중잠수함 사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알려진 계속사업”이라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