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벽두 개헌론 쏟아진다…DJ이어 李총리-고건씨도 언급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고건(高建) 전 총리가 2일 잇달아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을 밝힌 데다 여당도 연초부터 개헌을 올해 주요 이슈로 삼을 태세여서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할 조짐이다.

이 총리는 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국민의 의견 수렴을 포함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구조의 변화에 대해 “현재 대통령중심제가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잡하고 다원적인 구조를 반영하는 권력구조의 검토도 가능하다”며 “다원적인 구조는 내각제도 검토할 수 있으며 다양한 남북관계와 한국 내에서의 여러 지식 기반 사회를 향한 역사 발전의 방향 및 역사적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헌은 권력구조 외에 향후 국가 발전 방향에 맞는 행복권과 기본권,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부분까지 포함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헌법 전반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전 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2008년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임기를 같이 시작하게 되므로 이 기회에 임기를 맞추기 위한 개헌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2008년 안에 논의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개헌 의도가 정략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두를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방영된 MBC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87년 개헌 때 전두환(全斗煥) 당시 대통령이 5년 단임제를 들고 나왔으나 우리 야당은 4년 중임제를 지지했다”며 “5년 단임제는 세계에 유례가 없고 중간평가를 받을 기회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장도 이날 비상집행위원회의에서 “올해는 지방선거와 개헌 논의 등으로 정치권이 바쁘게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당 김영춘(金榮春) 의원도 2월 전당대회에 출마해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