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아세안 정상회의, FTA 기본협정 서명

노무현 대통령(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정상과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기본협정’에 서명한 뒤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쿠알라룸푸르=석동률 기자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3일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갖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기본협정’에 서명했다.

이날 체결된 기본협정은 한-아세안 간 FTA의 기본 골격에 관한 일종의 ‘모법(母法)’으로 중소기업, 관광, 과학기술 등 총 19개 분야의 협상 목표와 시한, FTA 이행기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아세안은 내년 4월까지 상품무역협정에 서명하고 내년 초부터 서비스 및 투자자유화 협정 협상을 시작해 내년 말에 체결할 계획이다.

한국과 태국을 제외한 아세안 9개국은 이에 앞서 9일 통상장관회의에서 FTA의 핵심인 상품무역협정의 내용과 자유화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당시 협상과정에서 태국은 FTA 대상에 쌀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한국 측의 반대로 제외됐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 제품으로 인정해 관세 상 혜택을 주는 FTA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아세안 정상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한반도 안정과 북한의 개혁 개방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숙소에서 만모한 싱 인도 총리,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와 개별 정상회담을 갖고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쿠알라룸푸르=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