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농산물 수출보조금 2010년까지 완전 폐지키로

한국 온 각국 정상들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존 하워드 호주 총리가 16일 방한했다(사진 왼쪽부터). 후 주석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17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다. 부산=석동률 기자·AP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6일 양국 수교 20주년이 되는 2012년에 2000억 달러의 교역 목표를 달성하도록 경제·통상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를 부여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과 후 주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7개 분야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MES는 물품의 가격이 정부가 아니라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중국이 MES를 인정받으면 무역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등 교역 조건이 유리해진다.

이날 회담에서 후 주석은 지난달 28일부터 2박 3일간 방북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4차 6자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그 성과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또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계속 성의를 가지고 신축성을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수교 15주년이 되는 2007년을 ‘한중 교류의 해’로 정하고 내년에 중국 시안(西安)에 한국 총영사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닷새째인 이날 21개국 외교·통상장관들은 이틀간의 합동각료회의를 마친 뒤 ‘선진국의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2010년까지 철폐하고, 농산물 관세 인하와 국내 보조금 철폐 등도 추진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도하개발어젠다(DDA)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19일 APEC 정상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이 특별성명이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관철되면 한국은 공산품 수출에는 유리한 반면,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농업 분야에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17일엔 경북 경주시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고위전략대화의 정례화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16일 오후 김해공항을 통해 방한했다.

이에 앞서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회담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다. 이 자리에서 반 장관은 일회성 대북 지원 대신 경제발전과 경제개혁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라이스 장관은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날 벡스코에서 열린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로버트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 측에 쌀 협상안 비준과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를 촉구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부산=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