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도청 부실수사’ 맹공

국감장 방문한 朴대표
국정감사 현장을 격려 방문 중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앞줄 왼쪽)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도청 사건이 집중 거론됐다.

특히 2002년 대선 전 한나라당 의원들이 폭로한 ‘국정원 도청 문건’과 신건 당시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한 한나라당의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올해 4월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2002년 ‘부실 수사’ 논란=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검찰이 한나라당의 고소 사건을 2년 5개월 동안 수사했는데 무혐의 처리됐다”며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뭘 수사했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당시 사건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 ‘한나라당 공작전문가들이 만든 것’이라고 했던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됐는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느냐”고 물었다.

장 의원은 “도청을 당했다는 19명의 고소인들을 불러서 언제 누구와 통화한 것인지 물어보면 삼척동자라도 도청됐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도 최고 통치권자의 얘기를 뒤집기 힘들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5건의 도청 문건을 공개했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한 적이 있느냐”며 “이제 테이프가 나왔으니 정형근(鄭亨根) 의원 등에 대해 유출의 공모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 의원은 “도청 여부도 불분명한 문건을 놓고 김대중 정부 시절 도청을 일반화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감히 이런 말을 하나”라고 말했다.

▽도청테이프 내용 수사 공방=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검찰이 압수한 274개 도청 테이프 내용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주변 압력에 굴복해 (수사를) 한다면 검찰이 법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최용규(崔龍圭) 의원은 “일부에선 (도청 테이프 내용 수사를 하면) 국가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흔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