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국책사업 절반 “경제성 없다”

2003년 이후 정부가 추진해 온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 95건 중 절반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에게 제출한 95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5%인 48건이 경제성 분석의 기준치(1.0)를 넘지 못했다.

이 중 34건은 경제성 이외의 정책적 요소를 따지는 사업타당성 조사에서도 기준치(0.50)를 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은 KDI 등의 기관을 통해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돼 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가 심 의원에게 제출한 ‘2003∼2005년의 사업타당성 재검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에 모두 23건의 사업이 타당성 재검증을 받았고, 현재 재검증이 진행 중인 것도 11건이었다.

타당성을 재검증한 사유는 사업비 과다 증가(15건), 사업시행 중 사업비 500억 원 초과(7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결정된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7건) 등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혈세가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