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대책 싸고 파열음

朴대표 佛心속으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대한불교 천태종 관문사에서 열린 백중법회에 참석해 합장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불교에서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백중(음력 7월 15일)을 맞아 관문사 측이 박 대표를 초청해 마련됐다. 국회 사진기자단

한나라당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당내에서 난타를 당했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달 내놨던 부동산 정책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당내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19일 진행한 연석회의에서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부동산대책특위가 내놨던 대책에는 1가구 2주택 중과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가구별 합산, 분양권 전매의 전면 금지 등 나름의 파격적인 방안들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 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20여 명은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1가구 2주택 중과세안. 한 의원은 “지방인 지역구에 하나, 서울에 하나씩 집이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도 세금을 더 내라면 어쩌란 말이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또 다른 의원은 “주변에 1가구 2주택자들이 많은데 하나같이 중과세안에 반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작년에 종부세 합산과세를 반대해 온 한나라당이 반 년 만에 이를 다시 주장하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하다는 것.

재경위 소속 한 초선의원은 “합산과세 부담을 덜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부동산대책특위 소속 의원들이 “그런 젊은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지엽적인 부작용 때문에 더 큰 가치를 놓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논쟁이 붙었다.

결국 3시간의 토론 끝에 연석회의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다만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는 “주말부부로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 같은 상황이 된 경우 등은 제외한다”는 선에서 조율됐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1가구 2주택자인 의원들이 자기의 불만을 털어놓거나 일부 의원은 지인들의 민원성 이야기만 늘어놓고는 나가버리더라”며 씁쓸해했다. 그는 “밖으로 나가면 당만 망신당할 창피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차마 말을 못하겠다”며 ‘참살이(웰빙) 정당’이라는 안팎의 비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