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간담회 발언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 간담회에서 대연정 제안 이외에도 정치문화와 과거사 공소시효 문제,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현안별 노 대통령 발언 요지.

▽정치문화=어떤 권력구조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권력구조에 맞는 정치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주변제도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선거법과 정당의 당헌·당규가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 규정보다 훨씬 더 현실정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얼마 전에 조윤제(趙潤濟) 주영대사로부터 영국의 정치제도에 관한 보고서를 받았는데 새로운 것은 정당 내부에 있어서의 공천제도였다. 정당 내부의 공천제도, 정당 내부에서 총리(당수)를 지명하거나 선출하는 제도에 관한 몇 가지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쩌면 이것이 아주 결정적이다는 생각을 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문화를 잘 다듬어 나가는 것이다. 또 정치적 역량이 우수하면 이 제도에서도 저 제도에서도 다 성공할 수 있지만 정치역량이 부족하면 이 제도에서도 저 제도에서도 다 실패한다.

▽공소시효 문제=도청 사건을 포함해 어느 사건에 대해서도 시효 완성된 범죄에 대해 소급해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일이 없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관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히 강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문제에 대해선 소급 처벌과 별개의 문제로 우리 사회가 어떤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지난번 광복절 경축사에 ‘시효는 완성됐다 할지라도 역사적 정리가 필요한 사실에 대한 수사의 근거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라고 썼는데 담지 못했다. 분량 때문에 생략했던 것인데, 그 문제는 역시 숙제다.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 갖고 있는 당연한 권리다. 이 때문에 미국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영원히 갖지 말라’는 주장은 아니다.

원론적으로 평화적 핵 이용은 모든 국가의 권리다. 다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획득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건과 시간이 문제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