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5만명 블랙리스트 만든다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11일 5만 명 미만으로 추산되는 부동산 상습투기 혐의자에 대해 특별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총리실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여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 사람들이 자금을 은행에서 대폭 융자받아 투기를 일삼는다”며 “5만 명이 안 될 걸로 보이는 이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조세포탈액을 한 점 남김없이 받아낸다는 자세로 관리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부동산투기는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발병하는 ‘사회적 암’”이라며 “이번 대책에서는 반드시 근원적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강진(李康珍) 총리 공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 총리는 “다른 모든 제품은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거래하는데 오로지 부동산만 조세를 포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다”며 “이런 제도 자체를 이제는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될 때가 됐고 이번에 분명한 의지를 갖고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장마철인 7월에는 골프를 자제키로 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장마철을 맞아 수해 가능성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강원 양양군에서 대형 산불이 나 낙산사가 소실된 4월 5일과 장맛비로 남부지역에 일부 피해가 난 2일 제주도에서 골프를 했다가 야당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