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권한 절반이상 내놓을 용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서신(書信)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5일에 이어 6일에도 ‘우리 정치,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대(對)국민 서신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다.

지난달 27일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당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를 올린 데 이어 열흘 사이에 4번째 서신이다.

▽‘지금의 정치구조는 비정상적’=청와대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5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이 ‘개헌 논의 물꼬 트기’, ‘정국 반전의 승부수’ 등으로 해석되자 또다시 서신을 냈다. 6일 아침 조간신문을 본 뒤 집무시간에 글을 쓰기 시작해 오후 3시 반경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날 서신에서 노 대통령은 뜨거운 논란을 야기한 연정(聯政) 문제는 아예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지역구도 문제를 꺼내 “지역주의의 결과로 우리 정치는 가치 지향이 없는 정당구조 위에 서 있다”며 “가치와 논리의 논쟁이 아니라 감정적인 대결 정치가 되니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설 땅이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정치인들은 비정상의 구조 위에 기득권의 성을 쌓고 문제를 외면하고, 시민사회는 혹시 이런 논의가 밥그릇 챙기기로 흐르지 않을까 불신해 외면하고, 학자들은 서양의 정치 이론에 안주해 한국의 정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속이 탄다”고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국회가 지역구도 문제의 해결에 동의한다면 대통령이 가진 권한의 절반 이상을 내놓을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며 “지금도 될 수만 있다면 그 이상의 것이라도 내놓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부터 고쳐야 경제가 잘된다’=노 대통령은 이날 “경제가 잘되려면 정치부터 고쳐야 한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밥 짓기 바쁜데 무슨 부엌 고치기냐”라고 하면 며느리는 “부엌 설비가 잘돼 있어야 밥 짓기가 잘 되지요”라고 대답할 것이라는 데에 빗대어 ‘경제는 제쳐 놓고 정치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반박했다.

또 “부동산 정책만 봐도 당정 협의에서 깎이고, 다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많이 무뎌져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며 정치가 경제정책에 곧바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예도 들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정치권의 왜곡으로 제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또 다른 ‘네 탓’ 주장이었다.

▽왜 서신정치?=한번 문제를 제기하면 끝장을 보려는 노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이 또다시 나타난 것이다.

노 대통령의 서신정치는 2002년 대선 때 지지층 결집에 중요한 매개수단이었던 ‘인터넷 정치’와도 일맥상통한다는 지적이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다른 나라에서는 라디오 연설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터넷 시대에 맞춰 온라인을 통해 국민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서신의 주요 내용
날짜	제목	주요 내용
6월 27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당정 분리 재검토 주장은 부적절-당 지도부 인책, 차기 주자 조기 당 복귀도 부적절
6월 28일	국방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여소야대 정국에서 해임건의가 정치적으로 남용될 경우 안정된 국정운영 불가능-대통령의 참모와 각료에 대한 잦은 정치적 책임 요구는 왕조 시대의 책임관에서 연유
7월 5일	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소야대 국회로는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음-대부분의 나라는 이런 경우 연정을 함
7월 6일	우리 정치,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	-정치가 잘못된 나라에 경제가 성공한 사례는 없음-여소야대 및 지역구도 정치의 문제점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