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방 해임안 부결…복수차관제-방위사업청 신설 통과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이날 여야 의원 재적 299명 중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찬성 131, 반대 158, 무효 4표로 해임건의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인 15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가결된다.

해임안 표결 시 반란표를 우려했던 열린우리당은 단합된 모습을 보였고 민주노동당은 캐스팅 보터 역할을 통해 정국 주도의 한 축으로 등장했으며 4·30 재·보선 승리 이후 상승세였던 한나라당은 타격을 받게 됐다.

국회는 이날 방위사업청을 신설하고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설될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전력 증강을 위한 군수물자 획득사업을 총괄하는 차관급 기구. 복수차관제는 정부 부처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에 차관 1명씩을 추가로 두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국회는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