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식량 5만t 對北지원…“核해결과 무관한 결정” 선그어

미국은 22일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5만 t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애덤 어럴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대북 식량 지원은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며 북한 핵문제와는 연계돼 있지 않은 인도주의적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어럴리 대변인은 “세계식량계획(WFP)이 구체적으로 대북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우리는 이를 평가하고 원조의 중요성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으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용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1990년대 초부터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자 1995년 대북 지원을 시작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미국은 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북한에 모두 11억620만 달러 규모의 식량, 에너지, 의료를 지원했다.

이 가운데 식량 지원은 206만3894t(6억9580만 달러어치). 비용 기준으로 전체의 63%에 해당한다. 1995년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공식 지원받은 식량 834만2427t 중 약 25%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국은 2002년 말 제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된 뒤 식량 지원을 크게 줄여 2003년 4만200t, 2004년 11만2002t을 제공함으로써 대북 식량 지원을 사실상 북핵 문제와 연계시켜 왔다.

특히 미국은 식량 배급의 투명성을 이유로 대부분의 식량을 WFP를 통해 제공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1995년 이후 북한에 제공한 236만2934t(7억9490만 달러어치)의 식량 가운데 약 4분의 3을 WFP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원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최근 공개된 CRS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북 직접 식량 지원은 사후 감시 노력이 거의 없다. WFP 관리들은 이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식량 배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WFP의 대북 협상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권순택 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