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투기이익 환수 큰방향 유지”

노무현 대통령이 향후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 투명한 부동산거래, 투기에 따른 초과 이익 환수, 공공부문 역할 확대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고, 투기로 얻은 초과 이익은 철저히 환수해 투기적 심리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장이 투기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세금의 전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의 언급은 정부가 17일 부동산정책 간담회에서 “기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 다양한 해석을 낳자 기존 정책의 큰 방향은 유지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또 “부동산정책에 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이해관계와 잘못된 관행 때문에 그러한 정책이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정책이 참여정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국민적 동의하에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문수(丁文秀) 대통령경제보좌관은 ‘공공부문 역할 확대’에 대해 “공급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뜻”이라며 “아직은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