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명한 정책이 균형발전 걸림돌” 44%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분권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들은 지역 이기주의보다도 정부의 불분명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형준(朴亨埈) 의원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와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사흘간 16개 광역시도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전담하는 4∼7급 공무원 54명을 상대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국가균형발전 사업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부의 불분명한 정책 가이드라인’(44.2%)을 가장 많이 꼽았고 ‘지자체별 지역이기주의’(27.9%), ‘시의적절하지 못한 예산 지원’(9.3%), ‘정부와 국회의 의견 대립’(9.3%)이 뒤를 이었다.

또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혜택에 대한 질문에 50%는 ‘성공하더라도 지자체에 돌아올 혜택이 없다’고 답했고, 그 다음은 ‘지방경쟁력 제고’(14.8%), ‘지역경제 활성화’(13.0%) 순이었다.

조사 대상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를 묻는 질문에 ‘재정 지원’과 함께 ‘정치적 의도 배제’(이상 27.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들은 또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행 이후 지역사업 이행의 용이성을 묻는 질문에 69.6%가 ‘용이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용이해졌다’는 답변은 30.4%에 불과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