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방예산 5년간 매년 9%씩 증액”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5년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연평균 9%대 수준으로 증액 편성하는 방안을 9일 집중 논의했다.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향후 5개년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과 새해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당정협의회에서 “국방비가 참여정부 들어 지속적 증가세이지만 자주국방을 하기에는 아직 모자란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 “협력적 자주국방,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보강,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안보관리 측면, 민간인 보호를 위한 훈련장·비행장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용산미군기지의 평택 이전비용을 국방예산에 포함시킬 경우 국방예산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전비용을 별도의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