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도 인권위원장 사의표명…청와대 사표 수리할듯

  • 입력 2005년 3월 20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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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집무실에서 부인의 위장전입을 통한 농지 매입에 대해 사과하기에 앞서 머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권주훈기자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집무실에서 부인의 위장전입을 통한 농지 매입에 대해 사과하기에 앞서 머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권주훈기자
위장 전입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최영도(崔永道·67) 국가인권위원장이 19일 사의를 공식 표명했다.

이날 인권위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일 “인권위원장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독립기관의 장인 데다 임기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표의 수리 또는 반려를 판단할 여지가 없다”며 “형식적인 절차로 사표를 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최 위원장과 관련한 의혹은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던 사안”이라며 “아주 오래된 일이고, 이후에 헌신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한 끝에 (임명을) 배제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당시에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지난해 12월 24일 2기 인권위원장에 취임한 지 85일 만이다.

이임식은 이르면 21일경 열릴 예정이며 후임은 사표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임 위원장으로 한완상(韓完相) 대한적십자사 총재, 박연철(朴淵徹) 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부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후임 위원장은 최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기 3년을 시작하게 된다.

최 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인권위원장을 마지막 봉사의 자리로 삼고 싶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회견 직후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사퇴를 촉구한 데다 장남뿐 아니라 공직자 재산공개 시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차남, 3남에게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견 당일 저녁 최 위원장이 인권위 관계자들에게 사퇴 결심을 알렸으나 인권위 내부에서는 진퇴와 발표 방식 등을 두고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18일 오후 10시경 “최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알렸다가 5분 만에 이를 번복하기도 했다.

한편 최 위원장의 부인 신모(66) 씨가 1992년 6월 1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7월 2일 다시 반포동으로 주소를 옮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자동차 홀짝제 시행 당시 최 위원장이 보유하고 있던 2대의 자동차가 모두 짝수 번호판이어서 한 대를 홀수 번호로 바꾸기 위해서였다. 자동차판매업자가 나서서 대신 해줬으며 위원장 본인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 부인을 나무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197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 일로 당시 ‘조사대상 특혜 분양자 리스트’에 올라 언론에 이름이 공개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는 “그때 최 변호사가 특혜 분양을 받았지만 투기 목적은 아닌 것으로 판단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본보는 이 건에 대해 18일 최 위원장 측에 공식으로 질의서를 보내 해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보내 오지 않았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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