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人事에 감놔라 배놔라 시민단체가 대한민국 재단”

최근 일부 시민단체들이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거취 문제를 잇달아 거론하고 나서자 청와대 관계자들이 불쾌한 심사를 감추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부동산 매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헌재(李憲宰)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때 진압군 대대장이었던 유효일(劉孝一) 국방부 차관 유임 결정에 반대 성명을 냈다.

여기에다 10일에는 참여연대가 윤증현(尹增鉉) 금융감독위원장이 1997년 진도그룹 대출 사건에 관여한 점을 문제삼아 사퇴를 촉구하자 청와대 내에서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물론 청와대는 시민단체의 잇단 주장에 공식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고 있으나 관계자들은 “시민단체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11일 전화통화에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라고 전제한 뒤 “참여연대가 대한민국의 만사(萬事)를 재단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위원장 문제만 해도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걸러진 사안인데 사사건건 흔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전문적인 조사와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문제 제기를 해야지 폭로하듯이 나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시민단체들이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제도정치권에 들어가서 정당 활동을 하는 게 맞다”며 “정당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지만 시민단체는 아무 책임이 없지 않느냐. 이제는 시민단체도 변화해야 할 때다”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철저하게 봉사 위주인데 우리 시민단체는 너무 정치화돼 있다”며 “언론도 시민단체들이 한건주의식으로 내놓는 것을 옥석을 가리지 않고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타협 없이 자기주장만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민주적 독선”이라며 “시민사회도 저항적 참여보다는 대안을 내놓는 창조적 참여에 중점을 두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쓴소리를 한 일이 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