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법 국회통과]전문가들 “비효율적 행정 우려”

정부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문제점이 많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우선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행정 기능이 갈라지면서 정부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환용(朴桓用)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수도의 기능이 둘로 나뉘고, 공공기관이 전국에 분포되면 행정 비용만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막중(崔莫重)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행정도시는 수도의 분할”이라며 “이는 국가관리 기능의 비효율을 낳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수십조 원에 달할 사업비 조달도 문제다. 행정도시 건설비 가운데 정부 부담분이 8조5000억 원. 여기에 공공기관이 이전할 전국 11개 시도에 조성될 ‘혁신도시’ 건설비는 도시당 4000억∼8000억 원씩 모두 4조∼8조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물가와 지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금액은 2∼3배로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의 경우 2004∼2005년, 2년 사이에 공시지가가 각각 191%와 84% 오른 상태다.

이에 따라 2002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된 토지보상비 4조7000억 원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덕(金善德)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과거 대부분의 국책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불어나면서 당초 계획을 웃돌았다”며 “사업비 규모와 조달 방안에 대해 철저한 사전검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수도가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서 좌초한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정부가 다시 비슷한 정책을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의준(金義埈) 서울대 지역사회개발학과 교수는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정부가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 가지 대안만을 고집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