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임용 국립사대 졸업생 1200명…이르면 내년부터 교단 서게될듯

1990년 교사임용 명부에까지 올랐으나 아직까지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생 7000여 명 가운데 1200명이 이르면 내년부터 강단에 서게 될 전망이다. 이들은 당시 교원임용에서 국립사대를 사립사대보다 우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임용이 보류됐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이들만을 대상으로 임용고사를 실시해 2006년부터 한 해 500명씩 2년간 1000명을 중등교원 별도 정원으로 선발하는 내용의 ‘국립사대 졸업자 교원 미임용자 임용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군복무 기간에 교사임용 규정이 바뀌어 임용이 안 된 국립사대 졸업자 약 200명도 이날 ‘병역의무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특별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함에 따라 구제될 전망이다.

이들은 임용고사 없이 교직 전문성 및 자질 검사만 통과하면 채용 결정 1년 안에 우선적으로 교사 발령을 받는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제정된 ‘국립사대 졸업자 교원 미임용자 임용특별법’에 따라 교대 편입이 가능하게 된 2000여 명과 이번의 1200명을 합하면 모두 3200여 명의 미임용자가 교사로 임용될 전망이다. 단 임용고사에 응시하면 교대에 편입할 수 없다.

미임용 국립사대 졸업생은 7000명 정도이지만 이미 다른 직업을 구한 사람도 많아 실제 교사발령을 원하는 사람은 4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