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양승태(梁承泰·사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4, 반대 24, 무효 3표로 통과시켰다.

▽양승태 대법관은 누구=법원 내에서는 ‘행정의 달인’으로 불린다. 사법과 행정에 모두 정통하다. 특히 법원행정처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민사·등기 전산화, 집중심리제 등 새 송무제도 도입의 산파 역할을 했다. 서울지법 파산부 초대 수석부장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법정관리기업 처리를 도맡았다.

부실기업의 퇴출 또는 법정관리 결정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해 온 관행에 대해 “이는 법원의 권한”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또 법정관리회사의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법정관리인 등의 비리가 적발되면 가차 없이 검찰에 고소했다.

200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때는 남성 우선 호주승계를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소장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리자 사의를 밝히는 등 화끈하고 친화력이 뛰어난 품성이어서 따르는 후배가 많다. ‘백두대간 종주모임’을 만들어 법원 직원들과 매달 전국의 산을 찾아다닌다.

△56세 △부산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12회 △서울민사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 △부산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