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정책위의장 “제도 유지하되 규제완화 논의”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신임 정책위의장은 24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완화를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계의 요구가 강할 경우 제도 유지를 필요로 한다는 전제 아래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개정됐던 공정거래법이 다시 여권의 정책 현안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이날 원 의장 발언은 당장 출자총액제한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해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출자총액제한제도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 방침을 고수한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특히 원 의장 발언은 대표적인 대기업 규제정책인 이 제도를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해 주목된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를 주장하는 당내 ‘실용파’의 목소리에 점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열린우리당 입장에선 지난해 어렵게 통과시킨 공정거래법을 다시 손봐야 하는 점이 적지 않은 부담이긴 하다.

열린우리당 정무위 소속의 한 의원은 “지난해 공정거래법을 통과시킬 때 ‘당론이다.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의원들을 설득하느라 무척 고생했다”고 털어놨다. 당론이 아닌 의원 개개인의 자유투표에 맡겼으면 공정거래법 통과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다.

‘재벌 개혁’을 주장하는 강경 개혁파의 목소리 또한 아직 만만치 않다.

그러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외조항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사실상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