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위크誌 “한국軍, 정체성 혼란으로 표류”

미 시사주간 뉴스위크 최신호(17일자)는 한국군이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이를 둘러싼 논쟁, 군 내부 인사비리, 국민의 지지 감소 등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잡지는 ‘표류하는 한국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을 둘러싼 이념 논쟁 등) 정치적 십자포화(crossfire)의 첫 부상자는 바로 총을 갖고 있는 군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다음 달 발간되는 한국의 국방백서에서는 더 이상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위크는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갈수록 평양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워싱턴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한국인의 57%가 미국을 한국의 가장 큰 적으로 간주한 반면 20%만이 북한을 적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들은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군 생활을 하는 한 젊은이는 “어느 쪽에 총을 겨눠야 할지 모를 때가 가끔 있다”고 토로했다.

▽군 내부비리 및 떨어지는 지지도=군 내부의 각종 사고 및 비리를 파헤치는 시민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과거 발생한 수십 건의 의문사를 규명하기 위한 단체들이다. 이는 군에 대한 지지도 하락을 반영하는 현상일 수 있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군 내부의 인사비리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뉴스위크는 “이런 상황들이 한국의 국방력을 저하시킨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 없다”면서도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주장하는 노무현 정권 지지자들과 노 정권을 친북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보수세력 간의 싸움 때문에 군인들이 상처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