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남북통일 시안’ 공식발표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21일 대북정책의 4대 원칙으로 △호혜주의 △남북관계 제도화 △국제협력 △철저한 안보태세 확립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이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선진통일의 길’ 토론회에서 “조건 없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주고받는 양방향의 관계가 확립되는 호혜주의가 지켜져야 한다”며 일방적인 ‘퍼주기식’ 대북 지원에 반대했다.

그는 통일방식을 둘러싼 남한 내부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남북관계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여야 합의를 거칠 것을 제안했다. 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공조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해 통일정책이 동북아 지역의 긴장 완화와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어 “안보에 대한 확신이 크면 클수록 북한과의 교류협력은 더 쉬워질 것”이라고 안보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한편 박진(朴振) 의원은 이날 여의도연구소가 마련한 한나라당의 남북 통일방안 시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나라당 통일정책의 최종목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달성’이다. 또 통일국가 건설을 뒷받침하는 이념은 ‘공동체 자유주의(Communitarian Liberalism)’로 규정했다.

한나라당은 또 ‘2체제-2정부’ 상태로, 국가 형태를 규정하지 않은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국가로 가는 방안을 시안에 담았다. 이는 ‘2국가-2체제-2정부’의 남북연합 단계를 제시한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안이나 ‘1국가-1체제-2지역자치정부’의 연방 단계가 포함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통일방안과는 차이가 있다.

시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유인책으로 국제적인 특별금융기구를 만들어 대북 지원을 하는 ‘북한판 마셜 플랜’도 제안했다. 한국과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금융기구에 공동출자를 하고, 북한의 개혁 개방 정도에 따라 이 기구를 통해 대북 지원을 하자는 것.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에 관해선 북한에 지급할 현금이 군비 증강에 전용되지 않도록 현금 사용처의 투명성이 보장될 경우 현금 거래를 허용할 것을 한나라당은 시안에서 제안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