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보법 본회의 직권 상정하자” 주장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14일 “법사위에서 지체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법안과 형법개정안은 물론 다른 민생경제 법안과 예산안 모두 국회의장이 나서서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쓴 ‘대의민주주의 그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란 글을 통해 “한나라당의 불법적인 국회 의사진행 방해 행위는 이미 관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이 글에서 “국회 꼴이 ‘봉숭아학당’을 방불케 한다”며 “국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한나라당의 규칙 파괴행위와 열린우리당의 오합지졸 행태 때문”이라며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먼저“한나라당은 다수의 지배라는 민주주의 일반원리를 부정한다”며 “자기네가 합의해 주기 싫은 법안에 대해서는 토론할 기회조차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소수파인 한나라당이 동의하지 않는 법안을 다수파인 우리당이 비교섭단체 의원들과 함께 표결 처리하는 경우, 그것은 모두 날치기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라면서 “이럴 바에는 도대체 뭐 하러 그 많은 돈과 정력을 소모해 가면서 선거를 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4년마다 한 번씩 다수파와 소수파를 나누어줌으로써 주어진 임기 동안 다수파가 소신껏 국정을 이끌도록 하는 것이 선거의 목적”이라면서 “‘다수의 지배에 승복하면서 소수가 다수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민주주의 기본규칙 그 자체를 파괴하는 정치적 야만행위를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열린우리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뱉었다.

그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당원들의 지속적인 평가와 통제를 받도록 되어있지만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지금 열린우리당은 질서가 없는 정당”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대의와 명분이 실종된 가운데 누구의 평가와 통제도 받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한다면 그 정당은 정당이라기보다는 직업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임시적으로 만든 선거연합”이라며 “현재 열린우리당은 그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유 의원은 “하지만 우리당은 이번 이철우 의원 사태를 함께 겪으면서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 등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니 우리당에 대한 기대를 접지는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일반 시민을 향해“어느 정당이든 당원 가입 좀 하시라”고 당부했다. 그는 “민주노동당도 좋고 우리당이면 더 고맙다. 하다못해 한나라당이라도 입당하면 좋겠다”며 “밖에서 욕을 한다고 해서 정당이 바뀌지는 않는다. 정당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도 달라질 수 없다”고 역설했다.

박해식 동아닷컴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