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통제 조직-인력 확충을” 김경수 명지대 교수

“민수용과 군수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가 제3국을 통해 북한에 수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한 때지요.”

최근 ‘비확산과 국제정치’라는 책을 낸 김경수(金京壽·정치외교학·사진) 명지대 교육학습개발원 교수는 “국가경제의 70%를 무역에 의존하고, 전체 수출액의 40%(2003년 기준)를 전략물자가 차지하는 한국으로서 이 문제에 경제의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1월 한국 업체가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리비아에 수출한 사례, 9월 화학무기 원료가 될 수 있는 한국산 시안화나트륨 122t이 제3국을 경유해 북한에 유출된 사건 등은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허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라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김 교수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출한 전략물자 중 규정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얻어 수출된 건수는 전체의 5.5%에 불과했다”며 “기업은 자체적으로 전략물자 전담부서를 둬야 하며, 정부는 수출통제 담당 인력과 조직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