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매각 2007년까지 늦춰질듯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은 정부가 지배주주인 금융지주회사의 매각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우리금융의 매각협상이 3년 매각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매각대상자 선정 및 가격 산정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졸속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매각시한인 우리금융의 매각은 2년 더 늦춰지게 된다.

김 의원 등은 또 장기 주택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과 세금 포탈범의 양형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