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08년엔 나랏빚 301兆원”

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2008년에는 301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채무 규모는 올해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64%로 전제할 경우다. 예산정책처는 또 같은 기간 성장률을 4.84%로 가정하면 국가채무는 298조9000억원, 5.40%로 가정하면 295조8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 증가는 이자 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고 재정을 경직화해 재정의 안정성을 해친다”며 “재정적자가 누적되지 않도록 재정 규율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2008년까지의 성장률이 5%대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국가채무는 2008년 296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