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40평대로 확대…黨政 “연기금8조 SOC투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일 임대주택의 규모를 현행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하)에서 40평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경제관련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을 선호하지 않고 있는 데다, 40평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40평대 임대주택 세입자에 대해서도 10∼20평대 임대주택 세입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연기금 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민간투자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년 한 해에만 8조원 정도의 연기금이 SOC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연기금 투자액만큼 남는 예산을 다른 SOC에 투자해 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