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분기 국고보조금 한푼도 못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15일 올해 3·4분기(7∼9월) 국고보조금 61억1900여만원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5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각 정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열린우리당 27억2200여만원, 한나라당 25억3900여만원, 민주노동당 5억100여만원, 민주당 1억7400여만원, 자민련 1억8100여만원이다.

선관위는 “당초 5개 정당에 71억1900여만원을 지급하려 했지만 2003년도 및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후 정당회계보고에 대한 정치자금 조사 결과 밝혀진 허위보고, 용도 외 사용 등 법위반에 따라 9억9900여만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의석 수와 총선 득표율에서 자민련에 앞서지만 감액분이 많아 보조금액 규모에서 약간 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2002년 대선 당시 선거 인쇄물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해당업체의 가압류(채권청구액 1억9100만원) 조치로 실제로는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