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기존예산 10% 무조건 잘라낼 것”

노무현 대통령(가운데)이 6일 부산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텔레콤 아시아 2004’ 개막식에 참석해 삼성전자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박경모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6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 참석해 “올해 이후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 예산 중에 10% 정도는 무조건 잘라내고 그 대신 그만큼의 예산을 투입할 훨씬 효율적인 사업을 찾아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 각 부처가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하는 톱다운(top down) 방식을 도입한 뒤에도 성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방침은 각 부처의 예산이나 지역의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앞으로 10년 뒤에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이 뭘 했느냐고 묻는다면 나로서는 첫 번째 대답하고 싶은 것이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며 “여러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격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수도권은 지금 너무 사람이 몰리고 너무 비대하고 비좁아져서 큰 문제”라며 “수도권에서 아이를 키우면 전부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강원도에 며칠 있다가 오면 나을 만큼 공기가 나쁘다”고 말했다.

또한 “교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임대주택도 땅을 구하지 못해 서울 변두리에 겨우 구하려고 하는데 이마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은 임대주택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하는 수준이 되고 말았다”고 수도권의 생활환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토론회 후 노 대통령은 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텔레콤 아시아 2004’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2010년까지 지금의 초고속 통신망을 광대역 통합망으로 대체하는 것을 비롯해 정보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