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예산 올해보다 122% 늘어 '역시 실세'

‘역시 실세 장관(?).’

당정이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지난달 30일 나란히 입각한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 정동채(鄭東采) 문화관광부 장관 등 소위 ‘실세 장관 부처’의 예산이 당정 협의 과정에서 대폭 늘어난 점이다.

물론 이 같은 예산 증가는 ‘사회복지 향상’과 ‘통일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부처의 성격상 불가피한 측면이 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공교롭다’는 반응이 나온다.

복지부 예산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부처 요구 예산(9조6171억원)에 비해 6067억원이 늘어난 10조2238억원으로 책정돼 2004년 예산대비 10.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통일부는 부처요구액 3793억원에 비해 2130억원이 늘어 2004년 예산(2663억원)에 비해 122.4%나 증가했다.

복지부와 통일부의 예산 증가액은 민원성 사업이 많아 당정 협의 과정에서 해마다 예산 증가율 1위를 기록하는 건설교통부(2조2700억원 추가)에 이어 가장 많은 액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지부는 치매상담센터 확대 및 지원 단가 현실화를 위해서 3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56억원이 추가됐다.

열린우리당은 또 복지부의 계속성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대폭 늘려줬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지원(4089억원 추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597억원 추가) △장애수당(217억원 추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105억원 추가) 등이 늘었다.

당초 정부안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어난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93억원 추가) △북한이탈주민 교육사업(20억원 추가)에 사용토록 했다.

특히 당정은 매년 3억5000만원을 지원해 왔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에 2배 이상 늘어난 7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와 열린통일포럼에도 각각 1억5000만원을 새로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부의 경우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서 561억원을 요구했으나 당정 협의에서 “대선 핵심 공약으로 수차례 지원을 약속했고, 토지 매입비 등을 조기에 지원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무려 838억원이 늘어난 1399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는 올해 지원예산 100억원의 무려 14배에 해당한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