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근교수 “한국경제는 ‘3자택일의 궁지’에 빠져있다”

여야의 경제분야 중진 의원들이 참여하는 국회의원연구모임인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대표 열린우리당 정덕구·鄭德龜 의원)이 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이날 서울대 사회학과 송호근(宋虎根) 교수는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학적 솔루션’이라는 제목의 창립기념 강연에서 “한국 경제는 △재정 분배 △평등 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없는 선진국형 ‘트릴레마’(3자 택일의 궁지)에 직면해 있고, 이 중 두 가지만 취하고 한 가지는 희생시켜야 하는 구조적 제약 상태”라고 진단했다.

송 교수는 또 “한국정부는 막대한 재정투자로 분배와 성장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성장촉진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제 비용소모적 정책에서 성장기여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 정덕구 대표의원은 “한국의 시장경제는 국민들의 시장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낮고 비시장적 요인이 남아 있다”며 “사회 내 시장적 요인을 점차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시장 실패자에 대한 도피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에는 열린우리당에서 강봉균(康奉均) 김명자(金明子) 김진표(金振杓) 박영선(朴映宣) 안병엽(安炳燁) 이계안(李啓安) 의원 등 26명, 한나라당에서 박세일(朴世逸) 나경원(羅卿瑗) 의원 등 5명이 정회원으로 참여했다.

또 민주노동당 천영세(千永世) 의원과 무소속 정몽준(鄭夢準) 의원 등 42명은 준회원으로 가입해 회원이 73명에 이른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