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금융위기땐 정부 개입 필요”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주채권은행이 책임지고 처리하되, 필요하다면 정부의 중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책 및 시중은행장, 금융 업종별 협회장 등 21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금융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있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요한 국가적 인프라로서 공공성도 유지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금융시스템은 개별 금융기관간의 정글식 경쟁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한다”며 “개별회사 차원의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동종업계가 함께 직면하게 되는 리스크를 공동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쏠림 현상(대출 또는 채권회수가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계 자율적으로 금융기관간 떠넘기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것이 없다면 국민에게 도덕적 해이로 비쳐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겪고 있는 가계대출과 신용불량자 문제도 결국 금융권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융권이 연대의식을 갖고 국가적인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처하기보다는 ‘나 먼저 살자’고 개별위기 관리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느 회사도 득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