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방예산 13%증액 요구…병사월급 5만5천원으로

국방부는 2005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올해 국방예산 18조9412억원보다 13.4% 늘어난 21조4752억원 규모로 책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달 31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이 같은 요구안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예상액 대비 2.9% 수준이다.

이는 미국이 내년 말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GDP 대비 2.8% 수준이던 올해 국방예산에 비해 GDP 대비 0.1%포인트만 더 올려 요구한 것이다.

국방부 원장환 획득정책관(육군 소장)은 “이번 예산안은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을 통보받기 전에 제출한 것이어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부분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정부는 국방비를 GDP의 3% 수준으로 증액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력투자비는 올해보다 16% 늘어난 7조3003억원, 경상운영비는 12.1% 늘어난 14조1749억원으로 정해졌다.

내년 전력투자 신규사업 예산은 △차기 유도무기 등 497억원 △자주포 탄약운반장갑차 등 153억원 △군 위성통신장비 등 19억원 △생물독소분석 식별기사업 등 43억원이다.

또 예전부터 투자해 온 계속사업 관련 예산안은 △장비유지 및 편제장비 보강 등 2조3228억원 △F-15 전투기 및 T-50 훈련기 등 1조5973억원 △이지스 구축함 및 대형 수송함 등 1조2763억원 △전방사단 기갑화 개편 등 8488억원 △조기경보기 및 지상첨단전술지휘체계(C4I) 등 4083억원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일단 올해 6983억원보다 16.2% 늘어난 8116억원으로 책정됐다.

경상운영비 중 사병 월급 인상과 신형 방탄헬멧 지급, 장병 막사 및 간부 숙소 개선 등에 2조7774억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현재 월 평균 3만5800원인 사병의 월급은 내년엔 평균 5만5000원으로, 급식비는 4665원에서 4805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 밖에 교육용 탄약확보 및 훈련장 부지 매입 등에 6672억원, 부대·훈련장 주변 환경보전 및 민원 해소에 1076억원이 책정됐다.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