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톰슨소장 “美대선후도 美軍재배치 변함없다”

제임스 톰슨 미국 랜드연구소 소장은 “전 세계 미군의 전력향상을 위해 수년간 준비해 온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는 11월 미 대통령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추진될 과제”라고 8일 말했다.

톰슨 소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안보정책에 대한 견해를 이같이 밝혔다. 그는 6일 방한했다.

톰슨 소장은 “주한미군이 지금까지 미국의 GPR 추진 계획에서 예외지역으로 남아있었던 것이 내게는 놀랍다”며 북한의 위협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이 더 이상 GPR의 예외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어 톰슨 소장은 한국 내에서 ‘지금은 미군 감축의 시점이 아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에서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또 그는 미래의 어떤 시점에 주한미군 재편작업을 추진하더라도 한국은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톰슨 소장은 한국이 경제발전에 걸맞은 국방비를 투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2.8%인 약 18조7000억원을 올해 국방비로 배정했다.

이어 그는 한국이 미국의 주요동맹국 가운데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지난 10년간 지정학적 변화가 있었다”며 “북한도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지만, 기타 지역에도 대단히 비(非)정형적이고, 광범위하게 퍼진 위협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물리학 박사인 톰슨 소장은 군사전략 및 외교안보 분야 등에 관한 연구로 정평이 난 랜드연구소의 소장을 1989년부터 맡고 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