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자주국방 앞당길 것”…국방비 10년간 24조 더들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1일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을 계기로 자주국방 계획을 원래 일정보다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SC는 이날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주한미군 재조정에 대비해 단기적, 중장기적 대응 방안들을 신중히 모색해왔다”며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사태를 맞아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NSC는 또 “자주국방을 위해 지금 수준(GDP 대비 2.8%)에서 GDP 대비 3.2%대로 국방비 비율을 높인다 하더라도 연간 약 20억달러(2조4000억원)의 증액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올린다고 해도 단순계산을 하면 10년간 24조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어 NSC는 “자주국방에 필요한 비용은 절대적 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하는 수준을 뜻한다”면서 “앞으로는 국방비 지출이 큰 외국의 사례를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우리 나름의 ‘재원 절약형’ 군사력 건설 노력과 더불어 국방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서 자주국방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