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환경미화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3만명 정규직 전환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23만4000여명 가운데 상시위탁집배원 등 3만여명가량을 공무원 또는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19일 발표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에게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해 의결했다. 그러나 공식 발표는 부처 일정 등을 이유로 하루 늦춰졌다.

대책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비정규직 14만명 가운데 상시위탁집배원 3000여명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환경미화원 등 2만7000여명은 정규직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상시직이 아닌 학교 급식조리원 등 7만명은 임금 인상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소와 경비, 고속도로 요금징수원 등 용역 계약에 따른 민간업체 파견근로자 3만8000명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업주의 정부 용역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