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구 국정원장 교체여부 '뜨거운 감자'

고영구(高泳耉) 국가정보원장의 교체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개석상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정2기 시작과 함께 국정 전반에 걸친 인력 재배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지금이 교체의 적기(適期)"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정원에 대한 불만은 주로 열린우리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으나 청와대 등 여권핵심부에서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국정원장 교체론의 근거는 국가와 정부 및 정권기능에 대한 분명한 '백 업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참여정부 출범 1년 동안 국정원이 제 기능을 못했다는 불만의 표현이기도 하다.

국정원은 겉으로는 별다른 잡음 없이 운영돼 왔고, 과거 정보기관이 시달려온 '국정개입 시비'에서도 한층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여권 인사들은 "국정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는 불만들이 가득하다. 특히 탄핵정국과 4·15 총선 등 대사(大事)를 치르면서 과거 여권이 누렸던 '정보 프리미엄'은 물론, 각종 정책판단의 기초 자료조차 제공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고 원장의 조직 장악력을 거론하는 인사들도 있다. 여권의 한 인사는 "고 원장이 조직을 잘 몰라 겉돌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인사는 "노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무능력이 필요하다"며 "법조인 출신이면서 정치를 아는 인사가 와야 한다"고 후임인선 가이드라인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교체론에 대한 반론도 없지 않다. 별 다른 대과(大過) 없이 국정원을 운영해왔는데 무슨 구실로 바꿀 수 있느냐는 것. 또 "과거 정보기관의 기능과 같이 현 국정원을 보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다. 노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과는 달리 국정원의 정보 수집력이나 정권안보 기능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국정원의 무력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여권내부의 권력투쟁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도 있지만 아직 뚜렷한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국정원장의 교체여부는 어차피 노 대통령의 손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내각개편의 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