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돌아온 盧, 민생회복-파병등 숙제 산적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명실상부한 집권 2기를 맞게 됐다. 특히 4·15총선에서 국회 안정의석을 확보한 데다 최고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대부분 인적 구성이 바뀌는 등 넓은 의미에서 권력구조 전반의 물갈이가 예상된다.

▽민생경제 회복이 최우선=노 대통령은 당분간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주 재계 인사들과 회동도 예정돼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 문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노사정 대협약 추진도 역점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노동계에 향후 1, 2년간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성장의 대가를 노동자들이 제대로 분배받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부동산 가격은 강력한 억제책을 쓸 것이며,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및 지원시스템을 새로 만들어 ‘2만달러 시대’로 가는 성장동력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집권 2기 체제 정비=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차기 총리를 지명하고 내각 개편에 나서는 등 집권 2기를 이끌어갈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아직까지 김혁규(金爀珪) 전 경남지사를 차기 총리로 염두에 두고 있으나, 17대 국회 개원 전 여야간 대화과정에서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내각 개편은 5, 6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이 예상되나 최근 들어 통일 국방 보건복지부 등 3, 4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소폭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18일까지 개편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신설될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문재인(文在寅)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별개로 △과학기술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 △외교부와 통상교섭본부 분리 △금융감독기구의 통합 등 정부조직 개편작업도 곧바로 추진할 계획. 동시에 연공서열 위주의 관료조직을 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넘기는 강력한 ‘정부 혁신’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추가파병이 첫 시험대=복권 이후 노 대통령 리더십의 첫 시험대는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다. 여당 내에서조차 재검토론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파병 철회가 한미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추가파병 약속을 이행할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파병 재검토론을 무리 없이 설득해낼 수 있느냐가 향후 국정 전반의 운용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