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盧대통령·청와대 정조준

  • 입력 2004년 5월 12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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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노무현(盧武鉉)대통령과 청와대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가 14일 노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한 상황에서 청와대 주변의 '도덕적 해이' 징후를 겨냥한 것이다.

김형오(金炯旿) 사무총장은 12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들 결혼식 청첩안내문을 언론사에 배포했고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민생파탄의 원인을 언론과 신용불량자 탓으로 책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데 청와대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청와대가 탄핵 기각을 전제로 행동하는 점은 유감"이라며 "노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된 것 만으로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대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기엔 설령 기각되더라도 소수의견을 통해 대통령 탄핵의 불가피성이 다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깔려 있었다.

김 총장은 "헌재는 결정문 발표 장면을 생중계까지 하는 마당에 누구 눈치도 살피지 말고 오로지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모든 의견을 당당하게 밝혀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도 논평에서 "헌재는 국론분열을 걱정해서 다수의견만 밝히고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지만 진정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것은 '추정'이며 '추측'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며 "역사에 길이 남을 탄핵심판의 주체인 헌재는 당당하게 소수의견과 개개인의 뜻을 밝혀야 하고 여야는 이 역사 앞에서 몸을 숨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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